경기도-경기도의회 주택정책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11월 28일 상임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에는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만나 '경기도-경기도의회 주택정책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습다. 

오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님께서는 '지역주도형 경기도 주택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내 주택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보금자리/뉴타운 등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적극적인 주거 복지 추진,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등 향후 경기도 주택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주택정책권한 이양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인력과 재정이 함께 이양되어야 하고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전문성 제고와 자본 확충이 중요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완결형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님께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목표 물량을 잡을 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물량 등 잠재적 물량까지 고려해야 하며,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닌 실제 필요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후 맞춤형 공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께서 '주택정책권한의 지방이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 노력으로 일부 권한이 이양되고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한정되어 있어 포괄적 벙책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측면에 있어서 지역별로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하부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주택정책도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계획을 직접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재원 부분 해결에 있어서 단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건전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조직들을 활용한 주거복지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주택정책권한 지방 이양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세부적인 데이타를 통한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다. 기금과 재정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세의 단계적 지방 이양 및 이외 이양 가능한 재정수입 연구도 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박사님께서는, 건설부문 이양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한 요구가 필요하며, 재정과 조직, 의지 등이 지자체마다 역량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해 현실적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셤습니다. 또한 기금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역별로 재원 조달의 불균형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방 이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목표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인세티브를 주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님께서는, 개발주체는 지역 업체가, 인허가 등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재정의 경우에는 상향식 프로세스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워크샵에서 주택정책권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매우 생소했지만,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주택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에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논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외에 저의 주된 관심사인 주거복지와, 사람이 중심이 된 도시 재생의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께서 언급을 하셔서, 경기도가 이 부분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들을 참고하여 다른 상임위의 예산도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