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과 함께 경기도 2011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조정된 2011년 본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무상급식 예산이지요. 지난 추경예산심의 때, 도의회는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42억 신규로 편성했다가 김문수 도지사가 이를 부동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결국 예비비로 남게 되었지요. 야4당은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도 570여억원에 이르는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도에 요구했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도의회에 협상안을 들고 오게 됩니다. 결 국, 도의회와 경기도는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 행사성 예산 등 의회에서 삭감하려 했던 김문수 도지사의 중점 예산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400억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고집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이라는 이름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를 결국 수용하지 못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이 없습니다. 또, 당연히 세워져야할 이 무상급식 예산때문에, 협상 용으로 다시 부활한 여러 행사성 예산들... 이런게 정치구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 초등학생 전학년은, 무상교육과 보편적 복지의 정신으로 성과를 낸 무상급식을 받게 되었고, 무상급식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주먹을 들어야만 했던 여러가지 도청 앞 집회와는 달리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경향신문]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대폭 늘렸다

[메디컬투데이] "경기지역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환영한다" 

2010-12-16_11-51-27_918.jpg




 

작은도서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12월 1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jpg 10.jpg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저는, 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함께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조례의 내용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양 지역에서는, 지난 7월 8일 고양 작은도서관 협의회 공청회와 8월 19일 고양시장-작은도서관의 간담회를 거쳤고, 경기도에서는 10월 4일,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작은도서관에 관심있는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고, 이후 11월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파주시의 윤명희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님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시 민-관 협력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지자체입니다. 역시나 윤명희 팀장님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가 발전한다는 신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승환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 발제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책을 너무 안 읽기 때문이라며, 작은도서관이 생활 속에 독서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책은 많이 읽지 않는 저로서는 매우 뜨끔했지요. ^^;

DSCN0559.JPG DSCN0560.JPG



우리 고양시의 최향숙 고양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팀장님께서는, 지역의 예를 들면서 작은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활 속에서 보아온 작은도서관의 모습들이라 매우 친근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모습과 모델이 틀리지 않구나... 하는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서는 '타 시도 작은도서관 조례 비교'를 발제문으로 대신하고, 짧게 도서관 운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MBC 느낌표 기적의도서관 작업을 할 때 함께했던 책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자리였고, 또 안찬수 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에 갖혀있는 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 정말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DSCN0567.JPG DSCN0570.JPG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시작한 이 일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서관 운동계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공공도서관 쪽의 의견도 다르더군요. 하지만 그 목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를 한 단계 올린다는 공통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더욱 공론화되고 심화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경기도의회, 경기도 작은도서관 발전토론회 개최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까페 바로가기   

poster.jpg





김문수 도지사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월 15일, 경기도의회의 야4당 도의원들이 모여서, 김문수 도지사의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을 표방하며, 정부정책의 내부비판자의 역할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온 공직사회 조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273명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전’ 징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무원과 교사들의 소액 정당후원은 “직무와 무관한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 조차도, 민의를 반영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에게도 요구하였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김문수 경기도지사만이 '공무원 노조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분이 진정 이전에 노동계에 몸담았던 사람인지...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운동의 과거와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잘 조화시키면 우리 사회를 어우르고 감싸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될텐데, 팔당 유기농단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 탄압 문제까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김문수 도지사가 실망스럽고 안타깝네요.

성명서 전문 보기

[경인일보] "소액후원 공무원노조원 징계 유보를"


DSCF4868.JPG
 




최재연의 의정캘린더 자세히 보기

calendar.jpg



더 많은 내용이 까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까페 바로가기
핸드폰 010-5185-4155, 사무실 031-978-3232
이메일 ggagul@naver.com, 까페 http://cafe.daum.net/ggagul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ggagul@naver.com이나 iamjuin@hanmail.net로 메일주세요.